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대북 제재의 의도치 않은 결과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점을 진단하고,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라면서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적인 위기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식량 사정이 어떻게 개선돼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을 전망하고, 이에 맞는 인도주의 협력 과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는 것들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국민 우선으로 백신 보급·접종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정한 여력이 확보될 때 북한을 비롯한 백신 부족 나라들에 서로 협력하는 인도주의적인 관점, 접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인영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주저 없이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면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비상업용 공공 인프라와 같은 분야로 조금 더 제재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조금 더 세계인들이 이해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발전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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