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정부·여당에 경고 메시지를 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행보를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주요 선거 때마다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 하루 전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정부·여당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야권은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선거운동본부 역할에만 충실하다”며 “가덕도를 간 건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선관위를 향해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대통령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 행위에 대해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23~25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에서 민주당의 부산·울산·경남(PK) 지지율은 35%를 기록했다. 전달(23%)과 비교해 12%포인트 올랐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추진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PK 지지율은 27%였다.
국민의힘은 2012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책자를 인용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는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도를 넘는 선거 개입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부산행에 대해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 같은 야당의 상황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일 해저터널을 뚫자고 하고, 주 원내대표는 가덕도를 찾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하고, 대구 의원은 반대하고, 부산 의원은 찬성한다”며 “‘부산의 짐’다운 행태”라고 비꼬았다.
야권에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는 건 부산 표심에 좋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경 발언을 할 수 있겠지만 당 전체가 정권의 ‘부산 챙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치지는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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