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산행 "선거 개입"이라는 野…방어 나선 與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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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6 07:30  

文 부산행 "선거 개입"이라는 野…방어 나선 與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눈에는 모든 게 선거개입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내용 2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내용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을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을 두고 선거개입이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모든 게 선거개입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방문은 그 열한 번째 현장 일정이며, 지역균형 뉴딜정책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일정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으로 이번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그 취지를 훼손하고 공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행보가 4.7 재보궐 선거만을 위한 '선거용 공약'이라는 편협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누가 봐도 선거개입인데 '뉴딜'이라니"
국민의힘은 총 9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에 대한 내용 3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내용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논란에 대한 내용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촉구한 범여권에 대한 비판 △인구 감소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정부가 발표한 6번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을 두고 선거 40여 일을 앞둔 시점인 만큼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 "부산 또 내려가야겠네" 혼잣말하던 여당 원내대표, 울산선거 개입 의혹의 대통령 30년 지기 단체장까지 '우리 편'을 총동원해 쟁점 선거공약의 진원지를 방문하는 것을 '뉴딜'이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있을까. 이미 지난해 4월 총선에도 선거 목전 숨 가쁘게 격전지를 돈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고 보니 이 정부의 선거개입은 새로울 것 없는 일상이 된 듯하다. "민생 행보를 빙자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과거 야당 시절 틈만 나면 비난에 열을 올린 민주당에 거울을 선사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는 뭐라 할 건가.
정의당 "文 부산행, 촛불 정부 정신도 망각한 것"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산행에 대한 내용 △'비폭력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법원 무죄 판결 및 대체복무 인정에 대한 내용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목소리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내용 △새만금 기본계획 해수유통 명시화 입장 표명 유보에 대한 내용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마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행에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5일)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미래세대의 짐이 될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장관이기 전에 與 의원?…박범계 해괴"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가 채무에 대한 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간의 얽히고설킨 갈등 구조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라는 박범계 장관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부처의 현직 장관이 대통령 의중보다 여당 의원임을 드러내며 당론이 우선임을 과감히 밝히는 행태다. 이는 훼손된 법치주의와 무너져 버린 삼권분립의 현주소를 여실히 알 수 있는 해괴한 일인 것이다. 정권 실세들의 간섭과 국정 개입에 심한 무력감을 느꼈을 신 민정수석에게 국민을 대신하여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미 국민은 일찌감치 겪은 무력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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