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공공앱 24% '폐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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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8 17:41   수정 2021-03-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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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공공앱 24% '폐기 대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앱 4개 중 1개가 사용률이 저조해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 공공앱 개발과 운영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안전부의 ‘2020년 공공앱 성과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780개 공공앱 가운데 187개(24.0%)가 폐기 대상으로 구분됐다. 행안부는 매년 앱의 다운로드 수와 이용자 수, 업데이트 여부, 앱 만족도, 앱 관리 등을 평가해 폐기 대상을 결정한다.

2016~2019년 4년간 행안부로부터 성과 부진으로 폐기된 공공앱은 총 910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작비가 파악된 666개 공공앱의 제작비용은 394억4239만원이었다. 400억원가량의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앞선 실패 사례에도 비슷한 용도의 앱을 출시해 ‘예정된 폐기’에 이른 경우도 다수였다. 대표적인 게 ‘공공택시앱’이다. 강원 춘천시의 ‘스마일콜택시’, 경기 성남시의 ‘성남예스콜’은 민간택시앱의 독과점을 막겠다며 지자체가 선보였지만 지난해 성과 미비로 폐기 결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공공택시앱 ‘지브로’를 출시해 9개월간 운영하다 이용자가 저조해 자체 폐기했고, 2019년 또 한번 ‘S택시’를 내놓았다가 1개월간 시범운영 끝에 결국 앱을 접었다. 서울시는 이들 앱 개발에만 10억3000만원을 썼다. 성남시와 춘천시는 서울시가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르는 걸 보고서도 같은 실패를 반복했다.

이런 양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수원시는 “민간택시앱 논란을 해결하겠다”며 1억500여만원을 들여 택시호출 공공앱을 개발하고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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