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잡기 어려운 엄청난 부피지만 비교할 만한 의미가 있다. 2억2000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洑)가 수문을 닫고 제 역할을 할 때 확보 가능한 수량과 인근 지하수량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 중 3개 보의 철거를 결정했다. 만약 금강·영산강 보를 다 해체하면 그만큼의 수자원을 잃게 된다. 1억6000만㎥는 뜨거운 이슈인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바다 매립에 필요한 토석(土石)량이다. 인근 3개 산과 봉우리를 모두 깎아내야 맞출 수 있다. 전자는 물이용(利水)에, 후자는 삼림 및 생태 환경에 관련된 국토 자원의 손실분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라고 맹공했다. 둘 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정권 이익을 앞세운 사업이란 것이다. 하지만 한 손으로 환경가치를 앞세워 4대강 사업을 흠집 내고, 다른 손으로는 31개 관련법을 무력화시킨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현재 여당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이전 정부 핑계를 댄다. 대선 공약으로 이용만 한 이전 정부 때문에 동남권신공항이 15년간 ‘표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는 문 대통령이 나쁜가”(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정치논리에 희생된 국가 비전을 정상화하는 것”(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강변한다. 심지어 5개 시·도지사의 합의로 중립적 외국 기업(프랑스 ADPi)에 용역을 맡겨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한 것조차 ‘약속(공약) 파기’라고 싸잡아 매도한다.
이러니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부산·울산·경남에서조차 54.0%(리얼미터)까지 나온 것이다. 생태와 환경가치를 강조할 때는 4대강 물길이 흘러야(보 해체) 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 하늘길을 열 때(신공항 건설)는 온실가스 배출과 삼림 훼손에 눈감는 정부의 이중잣대에도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질 것이다. 대형 국책사업은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멈출 수도 없다.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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