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 경험이 있었던 것인가 의구심마저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다. 모든 게 공공 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공공윤리, 좁게는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제 국민들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나.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대표는 "'실명' '집단' 투기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심장한데 공공 부문의 윤리가 생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 책임자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토지 몰수,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빈틈없는 전수조사와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 투입해 한점 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하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면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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