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 올바른 판단하도록 설명하는 게 공직자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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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3 21:24   수정 2021-03-03 22:01

윤석열 "국민 올바른 판단하도록 설명하는 게 공직자 도리"


윤 총장은 3일 "검사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해보았다"며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수 있도록 올바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여권에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오자, 반박을 한 셈이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일간지 두 군데와 인터뷰를 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라고 비판했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이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 지역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예정된 2시간을 넘어 3시간 가까이 윤 총장과 직원들 사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구성원들도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윤 총장이 연이틀 중수청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한데 이어, 일선 검사들도 윤 총장과 보조를 맞춰 중수청 반대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윤 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중수청 입법 시도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등 격한 발언을 쏟아낸 윤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도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다”며 “이는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어 “중대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발언했다.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미국 등 해외의 수사 시스템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있는지,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과 반독점국의 카르텔에 대한 대응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도 윤 총장의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에 따르면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거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 시행하자 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등 반응이 나왔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등 좌절섞인 심정을 표현한 참석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까지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취합했다. 검사들 상당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조만간 검사들의 의견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이 사실상 조직적 저항에 나설 태세일 만큼, 중수청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 사이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구=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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