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규모의 '벚꽃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국가채무와 적자 수준이 정부가 스스로 세운 재정준칙의 기준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되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가채무, 재정적자 동반 악화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과 세출규모가 바뀌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국가채무 956조원보다 9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965조9000억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뛰었다. 여기에는 GDP 전망치가 하락한 효과도 반영됐다.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9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본 예산 75조4000억원 적자 대비 14조2000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GDP 대비 비율 전망치는 -3.7%에서 -4.5%로 바뀌었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만든 재정준칙의 기준선도 초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면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에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 이내에서 관리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을 발표하면서 두가지 지표를 혼합한 계산식도 제시했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을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지킨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올해 본예산을 짤 때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비율 47.3%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7%는 재정준칙 기준에 부합했다. 산식에 넣어 계산하면 0.97라는 수치가 도출된다. 1보다 작아 재정준칙을 지킨 재정으로 볼 수 있다.
재정준칙도 못지켜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두가지 지표가 모두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기준선을 크게 초과했다. 1차 추경안에 담긴 48.2%의 채무비율과 -4.5%의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 산식에 넣으면 1을 훌쩍 넘어 1.205까지 치솟는다. 4차 추경까지 했던 지난해에도 재정준칙 기준은 준수되지 못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3.9%, 적자비율이 -4.4%에 달하면서 준칙 지수가 1.15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당장 수치가 작년보다 악화한 데다 전국민 위로금 등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이 있어 작년보다 더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아 당장 준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재정을 더 풀어야한다는 여당의 반발에 해당 법안은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해 전날 추경안을 발표한 후 페이스북에 "여러모로 궂은 소리를 듣더라도 재정당국의 목소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썼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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