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LH임직원이 3기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100억원 대의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며 “민주당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며 "공직자 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이자 부동산 실정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 절대 해선 안 될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LH사장 재임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던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정작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면서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이라”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자신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LH에 진상조사를 명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과 검찰 수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이라도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국회차원에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 달라. 정부와 여당이 진실을 밝히는 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도 별도의 사법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진실 밝히는데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변창흠 장관이나 의심되는 관련자를 검찰 고발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인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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