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역 우수 국가를 격리 없이 여행할 수 있게 국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 여행할 때 1주일 넘게 자가 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제약을 완화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 수요 회복을 지원하고자 방역 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래블 버블 협약은 우리말로 비격리 여행 권역 협약이라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나라끼리 여행객에 대한 격리 등 규제를 면제하는 것이다. 여행업계는 "고사 직전에 이른 업계를 살리려면 방역 모범국가와 비격리 여행 권역 협약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 뜻대로 이른 시일 안에 비격리 여행이 가능해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비격리 여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역이 우수한 나라들도 규제 완화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 기반의 '트래블 패스' 시범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내국인의 해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뿐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항공산업 위기 대응 차원에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고 3월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현재 60%에서 65%까지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서비스업 스마트화·연구개발(R&D)·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 2025년까지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350개사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활용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올해 2300만명을 대상으로 문화·외식·스포츠 등 8대 바우처·쿠폰 지원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비스 R&D는 2021~2025년 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2016~2020년 4조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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