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에 여의도 '촉각'…"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1-03-05 07:3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퇴임에 민주당 "정치 검찰의 퇴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수십억 원 부동산 시세차익 등 논란에 휩싸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비판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대한 내용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죽음에 대한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 사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총장이 직을 던지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를 수리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퇴장을 두고 "정치 검찰의 퇴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석열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입니다.
국민의힘 "文정부서 헌법 정신 파괴됐다"
국민의힘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흥시 시의원 20대 딸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정부여당서 나온 증세에 대한 비판 △윤석열 총장 사의에 대한 내용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에 대한 내용 등 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내쫓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이 정권은 자신들이 세운 '검찰개혁의 적임자'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자, 인사 폭거로 식물총장을 만들다 못해 아예 형사사법시스템을 갈아엎고 있다. 정부여당은 헌정사를 새로 쓰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탄생시켰고,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중대범죄수사청마저 급조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검찰총장의 회한이 짐작된다.
정의당 "윤석열 사의? 정계 진출 선언한 것"
정의당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대한 내용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 기업에 대한 내용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투기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사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이라고 평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결국 그동안의 행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기보다 정계 입문을 위한 알리바이 쌓기용이 아니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살아있는 권력을 핑계로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총장은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누구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윤석열, 공정과 정의 세우는 데 힘 보태 달라"
국민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내용 △국회 입성을 앞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내용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자료로 배포한 촛불집회 기록집에 대한 내용 △윤석열 총장 사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기개와 결기를 봤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기개와 결기는 이미 국민께 충분히 드러났고,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깊은 고민과 책임감 또한 여러 족적에 묻어나 천만다행이다. 입으로는 공정이니, 정의니 남발하며 위선과 가증스러운 행태로 내로남불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현 정권에 맞서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남은 일생의 모든 힘을 보태어 주기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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