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동부 전선에서 발생한 이른바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초기 경계작전에 실패한 해당 부대 지휘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를 실시하기로 4일 결정했다.
문책 인사를 받는 지휘관은 총 24명이다. 우선 8군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경고(참모총장 서면경고)하기로 했다. 22사단장은 지휘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직해임하기로 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해당부대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도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장 상황조치 및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해 직·간접적인 지휘책임이 있는 18명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당일 북쪽 해상에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는 동안 군 해안 감시카메라·경계용 폐쇄회로TV(CCTV)에 총 10회 포착됐지만 8차례는 감시병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이동 과정에서 해안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배수로는 동해선 철로공사 때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지역 부대는 이 배수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탈북민 김모씨가 서해·한강 하구쪽 철책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접경지역 일선 부대에 배수로 재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과적으로 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철책 귀순’, 2012년 ‘노크 귀순’과 마찬가지로 육군 22사단 관할 구역에서 일어났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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