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5일 "리쇼어링은 대통령의 약속이자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리쇼어링이 추진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총 91개로 연평균 12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유턴은 정부 정책 역량과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라며 "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기업이 더 큰 시장과 값싼 인프라, 양질의 생산인력과 정부 지원까지 보장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니 이를 넘어설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면 리쇼어링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할 불가역적 유턴 전략, 한국형 유턴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스마트 공장 같은 제조 혁신과 공정 첨단화에 대한 투자 비용을 경쟁국 이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전 비용을 보전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R&D 등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크게 제공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전환에 힘써 조립 공정 노동자를 AI 엔지니어로, 하역 노동자를 하역 드론 파일럿으로 성장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양질의 노동이 풍부히 제공되는 시장에 기업이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우리에 맞는 한국형 유턴 전략을 마련해 기술 패권 시대의 승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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