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 “경북도 지역발전 동력 갈수록 떨어져”

경북도의 자체 수입 재원비율이 갈수록 낮아져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구미출신 정세현의원(교육위원회)은 "경북도의 제방세 수입비율과 자체경비 비율이 갈수록 열악해져 자체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지방세 수입비율은 2017년 19.9%에서 2019년 18.7%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전국 광역시도 평균 23.8%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의무지출 비율은 55.8%로 전국 평균 51.3% 보다 높았다. 복지지출 및 국가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지방비 매칭 의무지출이 많은 때문이다.
일부 시군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구미시의 경우 자체경비 비율은 10.0%로 전국 평균 10.2% 수준이지만 의무지출비율은 73%로 전국 평균 51.3%를 크게 웃돌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의무지출로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 추진동력과 여력이 경북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며 “시군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높일 대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보통교부세 확보도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9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보통교부세 산정액 연평균 증가율은 7.9%지만 경북도는 6.8%로 대구 6.7%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지금 경북도내 시 군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사업과 숙원사업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부세 산정에 있어 엄청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조정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경북의 실업률도 2017년 2.8%에서 2020년 4.0%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역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주도하고 시군과 대학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협업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마련해야하지만 교육부가 공모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이 지난해 선정되는 동안 경북은 선수를 뺏겼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경상대 등 17개 대학이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통교양을 이수하고 학생들은 LG전자와 센트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는 등 이미 플랫폼 구축을 끝냈다. 정 의원은 “지역발전의 내발적 역량을 구축하고 보완하기보다는 대구경북행정통합이라는 데 너무 집착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