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내놓은 경제성장률 목표 ‘6% 이상’은 크게 ‘방역 자신감’과 ‘과열 경계’의 두 가지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목표치를 내놓은 것에선 자신감을, 8% 안팎인 국내외 대체적 전망보다 낮은 6%를 제시한 데에선 안정적 경제 운용 기조를 읽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감세 목표도 제시하지 않아
리커창 총리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에서 한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재정정책 강도가 코로나19 비상 시기였던 작년보다 확연히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는 작년의 ‘3.6% 이상’보다 낮은 ‘3.2%가량’을 제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8% 늘리면서도 재정적자는 작년보다 5%가량 줄어든 3조5700억위안으로 잡았다.중국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경기 부양 목적으로 발행했던 1조위안 규모의 특별국채도 올해는 발행하지 않는다.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전용채권 쿼터는 작년 3조7500억위안에서 올해 3조6500억위안으로 줄어든다.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3%로 2019년 6.0%에서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주요국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 경제는 성장했으나 부채와 자산 거품 우려도 동시에 커졌다. 싱크탱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의 GDP 대비 총채무비율(가계·비금융 기업·정부 합산)은 270.1%로 2019년 말보다 23.6%포인트 상승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1.8% 급등한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2조5000억원에 달했던 감세 목표도 올해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의 범위를 월 매출 10만위안에서 15만위안으로 올려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올리는 등 선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
리 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거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경제가 합리적 구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시장 주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원 강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급하게 몸을 돌리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리 총리는 또 ‘온건한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물경제를 중시해 통화 정책을 유연하고 정밀하게 집행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위안화 환율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올해 물가 목표를 작년보다 0.5%포인트 낮은 3.0%로 잡았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읽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2019년과 같은 1100만 개로 설정해 작년(900만 개)보다 높였다. 또 실업률 목표치는 6.0%에서 5.5%로 강화했다.
○최소 6% 성장…보수적 수치 제시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제시한 점도 주목된다. 2019년에는 6~6.5%였고 그 전에는 주로 특정 숫자 안팎으로 표현했으나 올해는 하한선을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6%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전망하는 8% 내외보다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는 양적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을 앞으로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올해 한계기업 청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중국 정부는 또 14차 5개년(2021∼2025년의 14·5계획) 개발계획 기간의 중기 목표는 내놓지 않았다. 14·5계획 및 2035년 장기 발전 청사진 보고서에서 2021∼2025년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빈칸으로 두고 매년 상황에 따라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12·5계획과 13·5계획 기간에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7%와 6.5%로 정했다.
중국은 또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8% 늘린 1조3553억위안으로 책정했다.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서 국방예산 증가율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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