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15兆+α" 野 "공공알바 등 삭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여당은 농업·버스업계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이유로 현 15조원 규모보다 총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단기 일자리 예산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자고 주장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행사) 업체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범위를 늘려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앞서 “농산물 판매 감소, 꽃 판매 타격, 버스업계의 일자리 감소 등이 나타났다”며 추경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규모는 총 19조5000억원이다. 이 중 15조원이 추경 예산이다. 민주당의 의지대로 추가 지원 예산이 편성된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원 이상 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추경을 ‘선거 전 매표행위’라고 규정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단기 일자리 관련은 ‘단기 공공알바’ 예산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의 단기 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또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이 아니라 기존 본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예고한 18일 본회의 처리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는 청와대와 정부의 하청 기업이 아니다”며 “철저한 심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