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만 돌아도…광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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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7 17:28   수정 2021-03-08 01:43

소문만 돌아도…광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2017년 이후 경기 광명시흥지구 일대 토지 거래가 과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지정을 예상한 투자 수요를 배제하려면 신도시 토지보상 방식을 보유 기간에 따라 차별화하는 등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광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는 2520필지가 거래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광명시 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 불과했지만 2017년 이후 1000필지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을 발표했던 2018년에는 광명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33.1%(551필지)가 서울 거주자의 거래였다. 광명시흥지구 발표가 이뤄진 지난달 서울 거주자의 광명 토지 매수 비중은 35.8%로 높아졌다.

시흥도 2017년 순수토지 거래량이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전체 토지 매매(3만7355필지) 중 서울 거주자의 매입이 14.9%인 5591필지에 달했다. 2018년에는 전체 토지 거래량 8111필지의 24.4%(1980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몰려드는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사례와 같이 토지보상뿐만 아니라 영농보상까지 노리고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는 등의 편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기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토지보상 차등화를 꼽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비밀주의 때문에 정보를 선점해 투자하려는 수요가 생긴다”며 “원주민과 외지인 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보상 차등화 등 보상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토지보상 체계에 문제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투자 수요는 걸러내고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토지보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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