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6기)와 박상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13기) 등 6명이 한국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한국중재대상’을 수상했다.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는 2018년부터 연말 ‘중재인의 밤’ 행사 때 한국중재대상 시상식을 열고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한 중재인과 조정인, 차세대 리더 등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중재인협회, 한국중재학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등이 후원한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시상식 일정이 연기돼 올해 3월에야 약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5일 서울 영동대로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에서 열렸다.
비법조인 부문에 정춘병 수상
중재란 기업들 사이의 상거래 분쟁 등을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다. 3심제로 이뤄지는 재판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중재 판정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소송 절차에선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판결을 내리지만 중재 절차에선 건설·금융·정보기술(IT)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중재인(재판에서의 판사 역할)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업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국내 중재인으로는 윤 교수(법조인 부문)와 정춘병 화신엔지니어링연구소장(비법조인 부문)이 각각 선정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윤 교수는 건축과 산업설비(플랜트) 등이 전문 분야다. 부산항 유류중개기지 건립에 관한 분쟁 사건, 화력발전소 석탄공급시설 설치 공사에 관한 분쟁 사건 등을 중재했다. 윤 교수는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과 한국도산법학회장,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서울회생법원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기공학 박사 출신인 정 소장은 40여 년간 일선 기업 현장에서 전기와 건설 분야 기술 전문가로 재직했다. 대한전기학회 등에 10여 건의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전기응용기술사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들어오는 국내 사건은 건설 관련 분쟁이 많다. 이외에도 연예인 전속 계약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인수합병(M&A), 해운, 금융, 노동 등 다양한 상거래상 분쟁을 다루고 있다.
국제중재인 부문 상은 박상일 충정 변호사(13기)에게 돌아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재센터 중재인, 중국 하얼빈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경험이 풍부하다.
정량·정성평가 거친 심사
한국중재대상은 만 50세 이하 전문가들에겐 ‘차세대 리더’ 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승재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29기)가 국내 중재인 차세대 리더의 영예를 안았다. 최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증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예, 소프트웨어 등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국제지적재산권보호협회(AIPPI) 부회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자랑한다. 30여 건의 논문과 저서를 쓰는 등 저술 활동도 왕성하다.법무법인 율촌 국제중재팀의 주축 멤버인 안정혜 변호사(35기)는 중재인으로서도 큰 활약을 보였다. 차세대 리더 국제중재인 부문 상을 받았다. 안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의 농산물 수출입 관련 국제중재와 국내 모 화장품 회사와 홍콩회사 사이 공급계약 관련 국제중재 사건을 맡아 단독 중재인으로 활약했다. 안 변호사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의 젊은 중재인 위원회(YSIAC Committee)에서 한국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분쟁 해결 절차로는 중재 외에도 조정이 있다. 소송과 중재가 각각 판사와 중재인이라는 ‘판단자’에게 해결을 맡기는 절차라면 조정은 당사자들이 중립적 제3자(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절차다. 조정인 부문 상은 최춘근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9기)가 차지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번 수상자들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그리고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센터, 한국중재학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등 6개 기관에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일차적으로 사건 수임 횟수와 분쟁금액,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기여도 등 정량평가를 거쳤다.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건설사, 분야별 중재인(법조계, 실업계, 학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등 정성평가도 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고 연말을 상당히 지난 시점이긴 하나 지속적인 한국 중재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중재대상 시상은 대단히 뜻깊은 행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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