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는 주장에 대한 국책연구원의 반박이 나왔다. 달러·유로 등을 사용하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는 것이다. 급속한 채무 증가로 인해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이로 인한 경제 성장여력 감소가 우려된다는 전망도 제시했다.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해외 재정동향 및 이슈 분석'에 실린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 재정여력 차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OECD 비기축통화국 중 6위를 기록했다.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등을 사용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23개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14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순위다.
한국의 채무비율 수준은 OECD 전체 평균인 65.8%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 평균치인 41.8%보다는 높았다. 비기축통화국 중 헝가리가 66.3%로 1위를 기록했고, 이스라엘(60.0%), 멕시코(53.7%), 콜롬비아(52.3%), 폴란드(46.0%) 순이었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기축통화국과는 상황이 달라 전체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다는 이유로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보고서는 기축통화 표시 채권과 비기축통화 표시 채권은 수요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기축통화국의 채권은 국제 거래에 항상 이용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가 있으며, 외환보유액을 높이는 역할도 하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권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축통화국의 경우 정부 채권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늘고 자연스럽게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조세연은 한국을 비록한 비기축통화국의 채무가 급증할 경우, 리스크프리미엄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 여력이 감소하고, 국가신인도 하락, 재정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조세연은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경우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원천적으로 다른 기축통화국에 비해 훨신 적으므로 기축통화들과 GDP 대비 부채비율을 비교한 후 이들 국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정여력이 풍부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결론일뿐 아니라 위험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비기축통화국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2019년 평균)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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