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추가 투기 제보도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가 2건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공사 직원으로 보이는 3명을 포함한 5명이 광명·시흥지구 과림동 지역에 2285㎡ 크기의 토지를 약 12억 원에 사들였다. 또 인근의 2029㎡ 크기의 논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1명을 포함한 5명이 약 12억2000만원에 매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LH 측은 매입자들이 자사 직원들과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흥시 과림동에 2건의 투기 의심 제보 추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의혹을 발표한 뒤 7일까지 추가 접수된 제보 현황을 8일 공개했다.



이들은 “LH 직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번이 특정된 제보는 2건”이라며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바로는 그 중 1건은 실제로 LH 직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1건은 명단은 일치하나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가 제보에서 구체적인 지번이나 정황, 인명 등이 제보된 사례로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지역 2건이다. 이들은 “2개의 필지는 지난 2일 발표 당시와 같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명단을 대조해 확인했고, 순번 1은 여러 명의 명단이 일치해 LH 직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며 “순번 1은 12억2000만원의 구매대금 중 8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순번 2번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LH 직원 명단이 일치한다는 것 외에 추가로 밝혀진 부분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들이 LH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LH 공사 뿐만 아니라 특정 지자체 공무원이 2020년에 가학동의 특정 필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들은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필지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으나,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직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확인해줄 수 없다”

4명은 경기·인천 등 LH 수도권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명단이 일치했다. 이 중 1명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이름이 같았다. LH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해당 필지의 소유자들과 LH 직원이 동일인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피겠다고 했지만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강제성이 없는 조사나 감사 대신 경찰 등을 통한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