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군사훈련이 8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시작됐다. 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생략됐다. 3년 연속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8일 군당국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8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한다. 양국은 훈련 규모를 지난해 8월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야외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 외교 협상을 고려해 취소된 이래 3년 연속이다. 이번 훈련에서도 양국 군 장병들이 야외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훈련은 하나도 없다. 장병들은 특정 지휘소에 모여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모의훈련을 지켜보면서 전쟁 수행 절차와 능력을 숙달하게 된다.
양국은 FOC 검증도 이번 훈련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 측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실시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FOC 검증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FOC 검증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외 주둔 미군의 증원이 필요하다. 합참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훈련 참가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올해 훈련이 또다시 ‘워게임’ 형태로 진행되며 북한 반발을 의식해 연합 방위태세 약화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3년 전 봄날’의 선제조건으로 훈련 중단을 요구한 직후 문 대통령은 “연합훈련에 대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도 이러한(훈련 최소화) 노력에 상응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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