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8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더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다만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면서도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찰에 대해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바라보고,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에 적극 대응하며 재난대응체계 고도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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