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도에 대해 8일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6대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소 및 공소 유지에만 전념토록 하겠다는 여권의 계획에 공식 반대의견을 표명한 셈이다. 검찰 존립과 관계된 사안인 만큼, 향후 국민들에게 반대 이유 등을 적극 설명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20분께까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6명의 고검장들이 참석했다. 당초 오후 1시까지로 예정된 회의는 논의가 길어지면서 5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고검장들은 이날 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의견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그동안 검찰이 축적한 수사 전문성이 사장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주요 대형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까지 맡는 현 체계가 엎어져,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무죄율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사퇴에 앞서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 될 것”이라며 중수청 설치 시도를 맹비난한 바 있다. 일선 검사들도 중수청 반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 회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밝힌데 주목하고 있다.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중수청 입법에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여권이 향후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로 뒤숭숭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국민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자체 검찰 개혁도 차질없이 수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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