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할 방향…檢의견 수용 등 질서있게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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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8 17:48   수정 2021-03-09 02:23

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가야할 방향…檢의견 수용 등 질서있게 실현해야"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8일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입법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심으로 추진해온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가며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큰 방향이지만 수사역량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전했다.

검찰 개혁도 거듭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경과 공수처 간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검찰 내 직접수사부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도 신설할 계획이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경제·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기관 신설,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전문수사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올해 경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한 사기·횡령 등 주요 사건 수사를 경찰에서 추진하기 위한 개편을 진행한다.

강영연/안효주/하수정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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