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2013년 말부터 수사"…박근혜 정부까지 범위 확대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13년 12월 이후 거래부터 조사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투기 의혹까지 보겠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번 ‘LH 사태’를 전 정부 잘못으로 돌리거나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대상지를 처음 발표했던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 대상지를 발표하기 오래전부터 사전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감안해 조사 기간을 넉넉히 잡았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 행위까지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수사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개발 지역에서 공직자의 거래는 물론 모든 탈법적 행위까지 포함하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이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지구 지정 전 토지를 사들인 LH 직원이 추가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LH 자체 조사에서 13명의 LH 직원이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민준/정지은/김형호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