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발각돼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찰을 배제한 합동조사단을 고집하고 있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은 9일 일제히 "검찰을 배제시키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비리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조단은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LH 의혹 수사는 현재 경찰이 맡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경찰 국수본은 이날 첫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13명도 출국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증거인멸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의 뒷북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투기 사건이 불거진지 일주일이 됐다.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일주일 전에 국토부, LH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택지 조성 결재라인, 통신 자료 일체 압수와 함께 '돈 되는 땅' 자금 출처 역산에 들어갔을 것이다. 투기 정부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 검찰만 따돌린 합동조사단 조사는 그래서 헛수고다. 이 정부는 증거인멸 차단 골든타임을 놓쳤다. 아니 고의로 흘려보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수조사 한다더니 자진신고 받고 '자수하면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며 고물상 옆 투기의혹으로 시세차익을 딸에 대물림한 시의원은 은근슬쩍 탈당을 시키고 있다"며 "이러려고 검찰의 손발을 묶었나. 국민들은 내 집 하나 구하지 못해 고통에 신음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권력형 한탕주의로 자신 가족들에 부동산 천국을 물려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벌백계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검찰수사를 실시토록 하라. 힘 있는 고위공직자 제외하는 전수조사는 잔칫상 극구 가리려는 연기일 뿐"이라고 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정치인은 말이 아니라 발을 보라 했다"며 "어떤 감독이 상대팀을 패가망신시키겠다면서 1군 선수를 모두 빼고 2군 선수들을 투입하면, 그건 승부조작사에게 오염된 감독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비리수사에 관한 최고의 역량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 검찰은 대형비리, 재벌비리, 고위직비리 등 주요사건을 수십년간 수행해온 경험이 축적된 조직"이라며 "비리수사에 관한한 검찰이 1군이고 경찰은 2군이다. 정부합동조사는 이름은 거창하지만 1,2군도 아니고 조기축구팀이고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이름을 바꿔도 2,3군 연합팀에 불과하다. 이 정부가 패가망신 호들갑을 떨면서 1군 선수들을 제치고 2군, 3군을 투입하는 이유는 시간 끌다 덮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배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8일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언급은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라거나, 별도의 자체 수사를 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심으로 계속하되, 검찰은 '유기적인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했다. 그러나 총리는 검찰을 배제한 채 4일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8일에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했다"며 "이런 상황이면 문 대통령은 총리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묻고 검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의 진짜 뜻이 뭔가?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범죄자를 잡으라는 것인가? 이번 기회를 검수완박의 시험대로 삼자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도 본인 생각이 뭔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좌충우돌, 혼돈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생선가게를 유린한 고양이들에겐 증거인멸의 시간이다. 수사능력이 충분한 검찰을 배제시켜놓고 우왕좌왕이니 결과가 불보듯하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한 직원도 "이번 수사는 망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직원은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했다면 오늘쯤 국토교통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라고 지적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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