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책 조세硏도 경고한 나랏빚 '단기·과속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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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9 17:52   수정 2021-03-10 00:12

[사설] 국책 조세硏도 경고한 나랏빚 '단기·과속 급증'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아 나랏빚을 늘려도 괜찮다는 여권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지적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GDP 대비 한국의 채무비율은 4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달러·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14개 비기축통화국(41.8%)보다 높았다. OECD 전체 평균(65.8%)보다는 낮지만,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을 미국·일본 등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 요지다.

조세연은 비기축통화국이 채무가 급증할 경우 기축통화국과 달리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여당이 한국을 기축통화국과 같은 선상에 놓고 채무비율을 60%까지 높여도 된다고 강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세연의 경고대로 한국의 채무가 단기간 과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 36%(670조원)에서 올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까지 포함하면 48.2%(965조9000억원)로 올라간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이미 약속했고, 내년 대선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100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도 2024년 부채비율이 59.7%(1347조8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겨냥해 빚으로 국민의 환심을 살 궁리만 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부터 기본소득, 이익공유제, 코로나 손실 보상 등을 내세워 돈 뿌리기 경쟁에 앞장선다. 수십조원 퍼붓기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수준이니 ‘고무신 선거’가 울고 갈 정도의 ‘신종 매표(買票)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경이다. 자기들이 봐도 재정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고 느꼈는지, 여당 일각에선 급기야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돈 뿌리기 공약으로 잔뜩 생색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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