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경찰과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는 경찰이, 공소 제기(기소) 등은 검찰이 담당함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수사 배제' 기조는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사법 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LH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을 배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커지자 검·경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비리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 공소 유지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중대한 사안이니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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