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검찰총장, 국민천거 받는다…검찰총장추천위도 구성 완료 [종합]

입력 2021-03-11 11:59   수정 2021-03-11 12:00


법무부가 현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 제청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비당연직 위원 4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비당연직 외부위원으로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등을 위촉했다. 이중 박 전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들 중에서 비당연직 위원들을 선정했다"며 "위원장으로는 위원 중에서 경륜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해 박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 천거받기로 했다. 천거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이며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법무부는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차기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종전에는 사퇴 후 (추천위 구성에) 24일이 걸렸는데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자 천거 기간과 천거된 후보자들의 검증 작업까지 고려하면 후보추천위 첫 회의는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보추천위는 천거된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골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되고,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존중해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새 총장 후보가 정해지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이르면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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