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데 LH 기름 끼얹었다…19주째 文 부정평가 1위 '이것' [신현보의 딥데이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 1위를 이어가고 있다. 19주째 1위다. 전주 10%대까지 떨어졌던 이 비율은 30%까지 올라 지난해 7월 패닉바잉(공황 구매), 임대차3법 당시 수준까지 악화됐다.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임직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3기 신도시 취소 가능성에 따른 부동산값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한동안 부동산 관련 여론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악화된 여론 탓에 지난해 12월부터 '정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잡겠다고 공언한 '부동산'이 임기 하반부로 갈수록 민심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부정 여론,
패닉바잉·임대차3법 당시 수준으로 악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3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꼽은 비율은 31%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준이고, 지난해 8월 3주차 여론조사 이후 24주 만에 최고치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독단적/일방적/편파적'(6%), '인사(人事)문제'(5%)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LH 땅 투기'를 꼽은 비율도 3%였다.

부동산 관련 여론은 지난해 8월 패닉바잉 현상과 '임대차3법' 당시 35%까지 악화돼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로 꼽힌 바 있다. 그러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경찰총장의 갈등 관련 여론이 악화되면서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 10월 2주차부터 내내 1위를 기록 중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후 정부가 공급대책으로 대전환을 예고했지만, 시장은 안정화될 조짐을 안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을 비롯해 전국 종합주택 평균 매매값과 전세값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3개월 주기로 조사하는 집값 전망 및 부동산 정책 평가에 따르면 2019년 9월 이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이 하락 의견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비율은 등락없이 9개월째 6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부동산 안정화를 기대하는 여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이달 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최근 LH사태까지 터지면서 관련 부정적 여론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돌아선 민심…12월부터 '정권교체론'으로 전환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11월 하순부터 14주째 대통령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인 12월부터 민심은 '정권교체론'으로 전환한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차기 대선에 대해 물은 결과,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정권 교체론)'고 답한 응답자는 48%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현 정권 유지론)'(40%)에 비해 8%포인트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월간 단위로 실시되는 조사다.

지난해 8월 첫 실시된 조사에서 교체론이 우세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는 내내 6~8%포인트 격차로 유지론이 우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포인트 근소한 차이로 교체론이 앞서기 시작하다, 올해는 내내 6~8%포인트 차이로 교체론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스윙보터들이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정권유지(19%) 보다 교체(50%)를 원했고, 작년 11월까지 양론이 팽팽했던 성향 중도층은 12월부터 정권교체쪽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