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수조사" vs 野 "검찰수사"…국회로 옮겨붙은 'LH사태' [여의도 브리핑]

입력 2021-03-15 07:30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전수조사 두렵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 2건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 "민주당 먼저"를 외친 국민의힘을 향해서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비판했는데요. 'LH 사태' 여진을 맞자 보다 적극적으로 전수조사 카드를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허영 민주당 대변인 :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는 국민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받아야만 한다며, 뜬금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접할 수 있는 기밀하고도 차별화된 정보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직위라는 민주주의적 정당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역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검찰에 의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검찰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입니다. 대체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의힘, '先 검찰 수사 後 특검 이첩' 주장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내용 2건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 △사저 부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 △정의당에서 나온 스토킹 범죄에 대한 내용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부동산투기 수사 발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LH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단죄를 위한 작업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합동조사단은 고작 혐의자 7명을 추가 색출해내는 데에 그친 점을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신속한 강제 수사로 증거부터 확보해야 했음에도 검찰과 감사원이 철저히 배제된 늑장 압수수색은 핵심증거를 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이기에 차명 등을 이용한 꼼수 투기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면 될 일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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