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LH투기 수사협력단 설치…'6대 범죄' 해당시 직접수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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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5 15:04   수정 2021-03-15 15:07

대검, LH투기 수사협력단 설치…'6대 범죄' 해당시 직접수사[종합]


대검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수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검찰 내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수사협력단 설치 등 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협력단은 대검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하는 한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은 또 검찰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 및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해 △경찰과의 협력 방안 △범죄수익환수 방안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이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적극 환수하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이 설치하기로 한 수사협력단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송치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사협력단은 먼저 일선청에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일선 검찰청과 시도경찰청 간 핫라인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무급 핫라인을 통해 경찰과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방향, 법리검토 등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협의할 예정이다.

범죄수익환수과장을 중심으로 수사 중 환수대상 재산이 확인될 시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해당 재산을 보전조치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리 검토 및 환수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협력단은 경찰 송치사건을 검토해 6대 중요범죄 및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하고,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필요한 법리 검토 및 기존 수사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사 기법 등을 일선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LH 사건 등 중요사건 수사와 관련된 일일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청에 공유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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