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사저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농사를 지었다던 일부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가 있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사들인) 그 농지라는 땅의 상당수는 도로"라며 "아스팔트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농지법상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에 제한을 가한다"며 "서울에서 400㎞나 떨어진 곳에서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나 농사를 지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아니라면 농지법상 어떤 조항에 근거해 누가 경작을 했느냐"며 "영농 내역서 제출도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만 윽박지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600여 평에 달하는 새 사저 농지, 취득목적엔 농업경영이라 썼지만 불과 8개월 만에 전용했다"며 "'형질변경'을 전제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일반 국민이라면 가능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고 외치던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 점점 무서운 분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농지 매입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개발지역 불법 투기 수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며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겟다고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묘목을 심은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했다.
이어 "30여년 간 LH에서 근무한 사람이 7년간 농사는 어떻게 지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식 농사를 짓는 사람이 왜 이리 많이 있는 것인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 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야당의 선거용 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아무리 야당이 모든 것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법이 정한 퇴임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저급한 정치공세가 너무 나갔다"고 비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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