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여정의 적반하장…'대북 환상' 이젠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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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6 17:46   수정 2021-03-17 00:11

[사설] 김여정의 적반하장…'대북 환상' 이젠 접어야

북한의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이 한·미 연합훈련을 꼬투리 삼아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 운운하며 대남 협박에 나섰다.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한·미 훈련으로) 3년 전의 따뜻한 봄날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얼빠진 선택’, ‘병적으로 체질화된 동족대결 의식’ 등 막말을 쏟아냈다. ‘남측의 태도’를 전제로 남북한 군사합의서 파기 등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김여정의 이런 행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담은 2018년 남북군사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게 바로 그들이다. 북한은 서해전방에서 해안포 훈련을 했고, 남측 감시초소(GP)를 정조준해 고사총 사격도 가했다. 김여정이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이라고 비난한 한·미 훈련은 방어훈련일 뿐이다. 반격작전이 제외됐고, 3년째 야외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데 그나마 내일이면 끝난다. 그런데도 김여정은 모욕적인 언사로 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강력 경고해도 모자랄 판에 통일부는 “(한·미) 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김여정 담화에 호응하는 듯한 반응을 내놨다. 대북 저자세 수준을 넘어 북한 조평통 대변인이 한 말이 아닌가 귀를 의심하게 한다. 국방부는 “북한도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만 되풀이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불살라도 제대로 된 항의는커녕 대화와 제재완화에 매달렸다. 김여정이 대북전단 중단을 요구하자 대뜸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천명했는데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감쌌고, 북한 인권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 이러니 북한이 더 기고만장하는 것 아닌가.

굳이 한·미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 북한이 엄포를 놓은 속셈도 살펴봐야 한다.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재 완화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 메시지다. 임기 말 성과를 남기려고 조바심을 냈다간 북한에 말려들 뿐이다. 이제라도 북한에 대한 환상을 접고 확고한 원칙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 그게 북한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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