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부채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지방정부의 채무 리스크 해소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드러난 채무의 두 배,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공식 통계도 없는 지방정부 채무
16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총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부채비율을 일부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전인대에서 통과된 정부 업무보고의 세부 실행 방침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총부채비율은 GDP 대비 가계·기업·정부 채무 합계의 비율이다.국무원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채무는 중국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돼왔다. 국무원은 우선 지방정부 채무 총액을 올해 33조3000억위안(약 5800조원) 이하로 통제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채무 총액은 2017년 말 16조5000억위안에서 지난해 말 25조7000억위안으로 3년 만에 1.5배 증가했다.
드러난 채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융자회사(LGFV)를 통해 ‘숨겨진 채무’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그런데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다. 중국 감사원이 2013년 6월 기준 LGFV의 총부채 규모가 17조9000억위안이라고 발표한 게 마지막이다. 이후 중국은행(4대 국유은행 중 한 곳)이 작년 6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약 8607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2019년 지방정부 공식 채무 21조5000억위안의 2.3배, GDP(99조위안)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중국은 LGFV 채무를 양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방정부전용채권 제도를 도입했다. LGFV 대출 대신 지방정부 회계에 나타나는 채권을 발행하라는 의도였다. 전용채권 발행 규모는 2015년 1000억위안에서 지난해 3조7500억위안까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드러난 채무’도 늘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LGFV의 숨겨진 채무도 계속 커진 것이다.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중앙정부가 2019년까지 채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제령을 내렸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이마저도 풀어버렸다”며 “지난해 LGFV의 부채도 상당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계속 불어나는 대출
경제 목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강도를 낮추며 출구 전략에 착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3.6%에서 올해엔 3.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정부전용채권 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1000억위안 감소한 3조6500억위안으로 잡았다. 코로나19 경기부양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감액 규모가 5000억위안 이상일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작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은 LGFV의 ‘급한 불’을 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미 유동성 회수에 착수했다. 지난달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1300억위안(약 22조7000억원)의 시중 자금을 거둬들였고 이달에도 200억위안을 회수했다.
그런데도 시중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광의통화(M2·현금과 정기예금 등)는 지난달 223조위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전년 동월 대비 10.1% 늘어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19년까지 월별 통화량 증가율은 8~9%를 유지했으나 지난해부터 계속 10%를 웃돌고 있다. 부동산대출 제한 등 각종 조치에도 지난달 대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 49.9%)과 사회융자총량 증가율(13.3%)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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