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강화, 산업계와 적극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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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6 19:13   수정 2021-03-17 01:04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강화, 산업계와 적극 소통"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사진)은 16일 개인정보 침해 기업의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징금 강화 방안에 산업계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한 결과”라며 이같이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작년 12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 이하’에서 ‘총매출 3% 이하’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올 1월 이런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는데 (그동안) 처벌 수준이 경미해서 의도적인 법 회피 경향이 나타난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인 총매출이 국내는 물론 해외 매출을 전부 합친 것이어서 산업계에선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유럽연합(EU)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를 과징금으로 매기고 있다”며 “우리만 처벌 수준이 낮으면 한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막대한 과징금을 받고 한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은 가벼운 처벌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EU 외에 캐나다도 과징금을 세계 매출액의 3%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위원장은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올 1월 11일 언론 보도 직후인 12일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 그는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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