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이 17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토부 본부의 공공주택추진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기 신도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LH와 어떻게 공유됐는지, 보안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공주단은 2·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광명 시흥은 물론 정부의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 부서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처지가 된 셈이다.
국토부는 LH와 함께 정부합동조사단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전수조사 대상이었으나 국토부가 토지거래 정보 조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 주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으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의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국토부 직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3기 신도시는 물론 5·6 대책에 이어 8·4 대책까지 잇따른 공급대책 주문에 부응했는데 LH 직원들의 일탈에 도매급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탓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정부 합동조사든 경찰 수사든 빨리 진행돼 책임질 것은 지고 논란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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