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北·中 전례없는 위협"…서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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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17 22:15   수정 2021-03-18 01:30

오스틴 "北·中 전례없는 위협"…서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 유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동시 방한했다. 미 국무·국방장관이 함께 한국을 찾은 것은 11년 만이다. 두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선택한 것을 놓고 외교가에선 미국이 대북·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복원에 공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반중(反中) 전선 동참 압박이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방일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장관이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지난 70년간 공고히 유지된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중국과 북한의 전례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미 동맹 발전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열리는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해온 동맹 복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미 간 2+2 회담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 8일 양국은 1년6개월을 끌어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 한·미 동맹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방위비 변수가 사라졌지만 대북정책 조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이견 등은 양국 간 잠재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한·미 간 일치된 대중 견제 메시지를 요구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강압과 공격성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홍콩의 경제를 부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의 인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 2+2 회담 직후 “중국이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개별 사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바 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은 우리가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재차 강조했다. 일본과 일치된 대중 견제 목소리를 낸 미국이 한국에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국이 대북 정책 조율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미) 공동의 도전”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일을 포함한 동맹과 계속해서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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