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우리나라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성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OECD 37개국 중 하위권(33위·3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많이 감소한 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 이후 감소하는 M자형으로 나타났다. 주요 5개국(G5) 여성 고용률 그래프가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며 포물선을 그리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 64.6%, 35~39세 59.9%로 낮아졌다. 한국과 G5 간 여성 고용률 격차도 25~29세 5.9%포인트에서 30~34세 11.0%포인트, 35~39세 1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특히 15세 미만 자녀를 둔 한국 여성은 G5 국가 여성보다 취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로, G5 평균(72.2%)보다 15.2%포인트 낮았다.
한국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은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여성 고용과 관련해 한국은 G5 등 선진국보다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 경제활동 지원 두가지 측면에서 크게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G5 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G5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또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관련, 일본을 제외한 G5 국가들이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이를 결정했다. 반면 한국은 연구개발(최대 3개월)을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었다.
또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지수가 OECD 33개국 중 3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 취업환경도 열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 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선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과 함께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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