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공직자 부동산 재산등록제를 전면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취득 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 등 처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로 전개해달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재산등록제 확대 시행을 강조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정 총리는 "LH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
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LH의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 신속히 강제 처분하겠다"며 "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해 투기 이익이 안 돌아가게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을 조기 출범하게 해서 상시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대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정 총리는 "2·4 대책 등 당초 수립된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 처리,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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