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정부가 오는 26일 산림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산림 가꾸기를 통한 탄소 흡수 확대를 위해 관련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산불 예방 활동, 잔가지 줍기, 노령화된 나무 베기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목표 절반 이상이 공공일자리에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은 이달 2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산림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의결·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산림일자리에 주목한 건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 감축뿐 아니라 흡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나무는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탄소 흡수 능력이 떨어진다. 2018년 기준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연간 4560만t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6% 가량을 상쇄한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한 산림이 노령화되면서 '은퇴' 시기를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 국내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1400만t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산림가꾸기, 목재 이용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연 평균 2만8000개 산림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목재 산업 육성, 임산물 수출 지원, 수목원 활성화 방안 등도 산림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연 평균 2만8000개 산림일자리 목표치 중 1만5000개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 공공일자리에는 산불예방 등 산림재해 관련 일자리, 부러진 나무 잔가지 등을 주워 산불을 예방하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노령화된 나무를 베고 새로운 나무를 관리하는 숲가꾸기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 측은 "산림 공공일자리 경험이 이후 산림사업법인 창업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며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 창출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산림일자리 절반 이상을 정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내는 구조라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지원 초창기에는 공공일자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더라도 점차 비중을 줄이고 민간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산림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관련 인력을 육성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공공일자리에 절반을 의존해서는 재정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기 힘들고 궁극적으로는 산림분야 민간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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