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계속돼야만 할 이유를 확인해 준 모해위증 사주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20일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담당 검사들의 증인 모해위증 사주 의혹 사건을 다루기 위해 열린 대검찰청 고검장·부장 확대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며 "다시금 검찰이 자기 개혁, 자기 교정에 알아나 무능한지 드러냈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자기 검사 식구 감싸기에는 얼마나 대단히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고 했다.
신 의원은 "가재와 게가 대체로 한 편인데 가재와 게로 이뤄진 회의에서 가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애시당초 공허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 안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검경수사권 조정 안 이뤄졌으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모해위증 사주 의혹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 스스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대로 살게 놔둘 수는 없는’ 일"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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