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 600조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종 현금성 지원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채무의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서 올해 적자성 채무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2021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60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518조원)보다 16.5% 증가한 규모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1.1%에서 올해 63.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성 채무는 별도의 대응 재원이 없는 순수한 빚을 의미한다. 외화자산 등을 통해 재원 조달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서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14년까지 300조원에 미치지 못했던 적자성 채무는 2016년 359조9000억원, 2019년 407조8000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현금성 사업이 늘면서 518조원까지 확대됐다. 이에 비해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246조7000억원에서 32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제는 올해 적자성 채무가 예산정책처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이는 적자성 채무를 10조원 정도 늘리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이 추후 현실화하면 올해 적자성 채무가 많게는 수십조원가량 더 급증할 수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