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24억 쓰는 서울·부산 선거에 짚어봐야 할 것들

입력 2021-03-23 17:52   수정 2021-03-24 00:12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돼 내일부터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서울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승부를 펼치게 됐다. 부산에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후보들에게 멋진 승부를 당부하기 전에 먼저 짚어봐야 할 것들이 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여당 단체장들의 성추행 파문으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다. 이 바람에 혈세 824억원을 선거비용으로 날리게 됐다. 여당은 정치 도의상 후보를 안 내는 게 정상이었지만, 당헌까지 고쳐가며 출마시켰다. 더구나 여당 일각에선 반성은커녕 ‘피해 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이 이어졌고, 급기야 피해자가 2차 가해 중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듯한 망언을 보탰다.

여야 모두 정책·비전 경쟁보다 돈 뿌리기와 흑색선전에 치중하는 것도 극히 실망스럽다. 서울시는 여당 단체장이 25곳 중 24곳을 차지하는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 지원금으로 1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여당 후보는 총 1조원이 소요될 시민 1인당 10만원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고, 야당도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맞불을 놓는 등 퍼주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부산도 가덕도신공항까지 더해 오십보백보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5차 전 국민 위로금을 약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후보들의 이런 겹치기 공약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

여야가 중점을 둔 부동산 대책도 반값아파트 등 현실성이 낮고 임기 14개월짜리 서울시장이 하기 힘든 공약투성이다. 여야 모두 바닥조직에까지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흑색선전도 난무한다. 벌써부터 고소·고발전이 횡행하고 있는 게 그 증거다.

지금 서울과 부산의 처지를 보면 이런 퍼주기나 흑색선전에 치중할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AT커니가 조사한 지난해 서울의 성장잠재력은 5년 전보다 30계단 미끄러졌다. 부산도 ‘제2 도시’ 위상은 온데간데없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실업률, 혼인율, 출생률 등에서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들 공약에서는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여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려는 의지와 복안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이러다 선거망국론이 나올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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