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재판 연기, 정치적으로 계산…가해자 중심 재판"

입력 2021-03-24 12:47   수정 2021-03-24 13:18



여성계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연기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은 24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수사를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모자라, 또다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니 누구를 위한 공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건발표를) 4·15총선 이후로 미루어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번에도 4·7 보선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형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고, 피해자와 부산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공판 연기는 재판이 두려운 가해자의 낯 두꺼운 입장과 오거돈 성추행범죄로 촉발된 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사법당국은 더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여타 사건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오거돈 사건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오전에 예정된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오 전 시장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4·7 보선 이후인 내달 13일로 미뤘다. 연기된 기일도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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