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노점상과 소규모 농가에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피해는 전혀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와 달리 이들은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게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이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창업 기간 등의 문제로 매출이 감소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된 일반 직장인 등이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매출 늘어난 소규모 농어가도 30만원 받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바우처를 지급한다. 영농자재,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사실상의 현금지원으로 보면된다.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작면적 0.5ha(약 1500평) 미만이다.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소득 2000만원 미만 등 공익 직불제에서 소농 직불금 120만원을 받는 기준과 동일하다.
소요 예산은 1477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농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영농?영어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농민단체와 정치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제로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나 사후 관리는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농 지원금은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작더라도 작목 선택을 잘 했거나 영농 기술이 훌륭해 높은 소득을 올린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게되는 셈이다.
피해 여부 확인 없이 농어가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6만 가구에 지급한다는 점에서 선별 지원금이라기보다는 보편지원금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한 수혜 대상을 늘리려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점상 50만원도 원안대로 통과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이달초 처음 추경 예산안 계획안을 발표했을 때도 있었다. 노점상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4만여개 노점상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들 역시 매출 감소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애초에 매출을 확인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돼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계층을 더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같은 반발에도 노점상 지원금은 여야 이견 없이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다.
한 자영업자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가입한 한 네이버 카페에서 “국회 앞에서 데모(시위)한 농민과 노점상 지원금만 받고 집합제한에 걸렸지만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제외됐다”며 “성실납세하고 싶지가 않다”고 했다.
노점상과 소규모 농어가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계층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상황으로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만큼 피해 여부를 가려내지 않고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피해를 알 수 없는 소농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화훼·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것이 취지에 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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