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安保)는 국가가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며 국가 내외의 위협에서 국민, 영토, 주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은 국방태세와 군사력이다.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에 이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또 하나의 안보 축으로서 ‘보건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을 위해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듯이 보건 안보를 위해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건 안보에서 신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과 치료약은 새로 출현해 위협이 되는 감염병을 물리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에서의 탄약과 같은 존재다. 의료인들도 백신과 치료약이 없으면 감염병 위협에서 맨손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 탄약 없이 무기인 총, 대포만 가진 군인의 신세가 되는 것이다. 보건 안보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군사력은 군인에 해당하는 잘 훈련된 보건의료 인력과 탄약에 해당하는 백신과 치료약, 무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갖추는 것이다. 최근의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는 새로운 적을 무찌르는 신형 탄약에 해당하는 백신과 치료약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에서 보듯이 안보는 보건이든, 국방이든 어느 나라나 자기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이 우선이고, 보편적인 인류애에 기초한 국가 간 정의와 공정성은 뒷전에 있다. 선진국은 백신을 여유 있게 확보해 남아돌 정도인 데 비해 저소득 국가에 배당되는 백신의 양은 미미하다. 스위스, 이스라엘같이 국방 안보 능력에서 앞서 있는 강소국들은 백신 접종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준비, 접종 완료 진척도가 앞서고 있다. 보건 안보에서도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 여러 비정부기구의 활동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위주 정책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결핵, 소아마비, 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전염병에서 보듯이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에서의 신종 감염병 통제 능력과 시기는 크게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하다.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력과 마찬가지로 보건 안보도 국제 정세 속에서 스스로 역량을 갖추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백신 확보에서 보듯이 이미 국제적인 리더십이 훼손돼 무능함이 증명된 국제기구와의 공조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백신과 치료약을 생산하는 사기업인 거대 바이오 기업과의 계약이 전쟁 시 군수 물자를 확보하는 것만큼 필수적이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백신 확보와 관련해 국가의 보건 안보 역량을 크게 신뢰할 수 없고, 어찌 보면 민간 대기업의 역량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소위 말하는 K방역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국가 정책에 잘 따르고 협조적인 국민과 잘 훈련된 보건의료 인력이 존재하는 나라다. 국가 안보로 보면 애국심이 넘치는 국민과 외국인 용병 필요 없이 자국민만으로 이뤄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경쟁력에서는 미흡하지만, 군수산업처럼 치료약을 개발하는 능력과 백신을 대량 수탁생산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료 전문성보다 행정이 우선인 우리의 고질적인 보건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정치 풍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편견 없이 등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듯이, 미국이나 유럽의 질병통제센터, 국립보건원, 식품의약국 등과 긴밀하고 신속하게 소통·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인력의 확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처럼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신뢰하는 전문가가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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