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폭탄’이 4·7 재·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데 대한 ‘뒷북’ 대응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같은 당 소속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요청한 아파트 공시가 인상률 조정과 관련,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지난 26일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건의하고 추진하겠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세액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이 커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9.08%에 달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공시가를 한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0%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52만4620가구로 작년(30만9835가구)에 비해 69.3%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기로 한 ‘부동산 공시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내년 이후에 집값이 올해 수준을 유지해도 공시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높아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