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급등 稅부담 보완책 마련"…선거용 립서비스?

국토교통부가 “주택 보유세를 줄여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올라 1가구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가구가 많아지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체 아파트의 92%인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소유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크게 없다”며 “내년에는 공시가 6억원을 넘어서는 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본 뒤 세 부담을 어떻게 감면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담당하는 기재부와 재산세를 관할하는 행안부는 일제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 상승과 관련한 세제 보완책은 검토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행안부 측도 “관계부처 간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주도했던 국토부가 해당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재산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따른 불쾌감도 내보였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 정책으로 불만이 높아지니 다른 부처 정책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한다”며 “부동산 보유세 조정은 올해와 내년 집값 흐름을 지켜본 뒤에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함께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 경감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관련 가능성 언급을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26일 유세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아파트 공시가가 평균 70% 이상 급등한 세종시가 대표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일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공시가 하향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도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기재부에 건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정 총리는 종부세 기준 상향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거론은 됐지만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보유세 경감 관련) 움직임 및 주장은 충분히 알고 있고 국회에서도 이런저런 의견과 논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장현주/하수정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