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반년 가까이 흔들리고 있다. 악재가 끝날 줄 모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이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값 인상 논란까지 휩싸였다. 부동산 관련 부정적 여론이 끝없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2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그 비율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악재가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 부동산으로 등돌린 민심을 돌이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文 부정평가 이유 22주째 1위 '부동산 정책'
…비율은 40%로 사상 최고치 경신
…비율은 40%로 사상 최고치 경신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 수행평가는 긍정평가가 32%, 부정평가가 58%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직무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 22주째 '부동산 정책'이 1위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2주차 여론조사부터 반년 가까이 1위를 기록 중인 셈이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지적한 비율은 40%로 사상 최고치로 뛰었다. 종전 최고치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2주 전 37%다.
다른 부정 평가 이유 보다 '부동산 정책'을 꼽은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2위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은 7%, 3위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6%였다.
최근에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자신의 아파트의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불신을 더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악재가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한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전주 보다 악화된 수치에 "기존의 부동산 정책 불신에 겹친 LH 투기 의혹, 주택 공시가 현실화, 그리고 김 전 실장의 전세값 인상 논란 여파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불신 여론은 한 가지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사건들이 누적된 결과"라며 부동산 정책이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악재 연속에 민주당도 "힘들다…뼈아프다"
국민의힘 "정치에서 후회란 끝을 얘기"
부동산 민심이 계속 들끓면서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심은 '정부 심판론'으로 기운 형국이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60%대 안팎으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고,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으로 누구를 뽑을 것이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야당 후보가 여당 후보를 크게 앞서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시 경질했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정치에서 후회란 끝을 얘기"
민주당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악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악재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힘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박주민 의원, 김상조 실장을 보면 왜 당신들이 주장하는 부동산 개혁을 총대 메고 하면서 철저하지 못하느냐, 말하자면 내로남불 아니겠냐"며 "저희들이 정말 뼈아프다"고 했다.
부동산 관련 여당의 사과 발언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서울동행 회의에서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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